급여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500만원 이하와 받는 순서

급여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500만원 이하와 받는 순서

급여명세서(법에서는 임금명세서)를 한 번도 못 받은 직장인·알바생이라면, 2021년 11월 19일부터 회사는 임금을 줄 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고,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 10초 요약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 제재: 미교부·기재 누락·허위 기재 모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은 급여명세서와 다른 서류, 회사의 제출 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

월급날 메신저 한 줄로 끝나거나 아무것도 못 받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아래 순서는 과태료 기준, 못 받았을 때 할 일, 홈택스 조회 차이입니다.

급여명세서 핵심 4가지

급여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사용자가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일부를 빼먹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공지에 나온 내용입니다(2026년 11월 기준).

급여명세서 의무는 임금대장(근로자별 임금 기록부)을 쓰는 것과 별개입니다. 대장을 갖췄다고 근로자에게 주는 일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6가지

  1.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알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현물 지급 시 품명·수량·평가총액)
  5.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받은 명세서에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미교부와 같은 문제가 됩니다. 종이 대신 이메일·전산 시스템 같은 전자문서도 허용됩니다.

자세한 계산·정리 보기

못 받았을 때 할 순서

  1. 이번 달 입금액과 근무 기록(출퇴근 시간, 근로계약서)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2. 회사 담당자에게 위 6가지가 담긴 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달라고 메시지로 요청합니다.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3. 그래도 안 되면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공지 페이지에서 PC용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예시 파일도 함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못 받았을 때 할 순서

세금 용어가 섞이는 구간이라 한 번 정리합니다. 원천징수(회사가 월급에서 미리 떼서 내는 세금), 지급명세서, 본인 인증, 과태료, 임금대장은 각각 다른 서류와 절차입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조회와 다른 점

급여명세서 조회와 홈택스 조회는 다른 문서를 보는 일입니다. 홈택스에 뜨는 것은 회사가 국세청에 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고, 월별 지급 내역서가 아닙니다.

PC 경로는 로그인, My홈택스,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 사용자 인증 순입니다. 손택스 앱은 근로자 확인용이라, 은행·관공서 제출용은 PC 홈택스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이면 조회 결과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확인할 곳
월별 지급 내역을 못 받음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 요청, 안 되면 1350
은행·관공서 제출용 영수증 필요PC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출력
홈택스에 내역이 안 뜸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요청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미제출월별 명세서 등 증빙으로 직접 신고

※ 2026년 11월 기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공지·정책브리핑 안내

알바생도 받을 수 있나

공지는 대상을 근로자로 적었고 고용 형태별 예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1350에서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연말정산 서류도 되나

아니요. 연말정산 회사 제출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며 월별 명세서와 다릅니다.

명세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서류,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내는 서류입니다. 어느 쪽이 비었는지부터 가리면 다음 할 일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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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공지, 정책브리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안내

명세서를 받은 뒤 확인할 점

명세서를 받았다면 먼저 임금지급일과 임금 총액이 이번 달 입금 내역과 맞는지 봅니다. 그다음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있다면 계산방법에 시간 수가 함께 들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정리한 6가지 중 하나라도 빠졌거나 실제 입금액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앞서 안내한 대로 요청 기록을 메시지로 남겨 두고,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합니다. 종이로 받았든 이메일이나 전산 시스템으로 받았든 형식은 달라도 되지만, 담긴 내용은 같아야 합니다.

명세서 필수 기재 6가지

사업주가 챙길 점

사업주라면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임금대장을 갖췄다는 이유로 교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직접 양식을 만들기 번거롭다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공지 페이지의 PC용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과 작성 예시 파일을 무료로 받아 쓸 수 있습니다.

미교부, 기재 누락, 허위 기재는 모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홈택스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라는 별도 기한이 있으니, 월별 명세서와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서 챙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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